‘정부 임대주택’ 공급 20억불 추가 투입 발표

알바니지 총리, 녹색당 비판하며 증액 요구 간접 수용
‘주택미래기금법안’ 상원 통과 여부 여전히 불확실

연방 정부가 전국 정부 임대 주택을 증설하기위해 2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 자금은 향후 2주 동안 주/준주에 분배될 예정이다.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는 17일 빅토리아 노동당 전당대회에서 수천 채의 임대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 위한 2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임대 주택 촉진 기금(Social Housing Accelerator)을 발표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를 추동하고 더 많은 집을 짓는 실질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총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을 놓고 상원 통과를 위해 녹색당과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1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그 수익을 정부 주택(social and affordable housing)에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한 ‘호주주택 미래기금(Housing Australia Future Fund)’ 법안은 아직 상원에 머물러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녹색당과 일부 무소속 또는 군소 정당 의원들의 지원이 없으면 통과될 수 없는데 녹색당이 제동을 걸고 정부와 협상 중이다.

지난주 초, 정부는 이 기금의 성과와 관계없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이 기금에서 최소 5억 달러가 사용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연간 지출액을 최대 5억 달러로 제안했던 정책을 수정한 것이다.

녹색당은 주택 기금에 대한 협상이 결과물을 내고 있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이번 20억 달러 추가 투자를 환영했다.

녹색당의 맥스 챈들러-마더 주택담당 의원은 “정부는 정부 주택을 건설하는 데 직접 돈을 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해왔다”며 “오늘 노동당은 직접 지출에 대한 녹색당의 요구에 굴복했다. 공공 주택에 대한 2년에 걸친 20억 달러는 녹색당이 가한 압력의 결과”라고 논평했다.

빅토리아 노동당 전당 대회 연설을 통해 알바니지 총리는 상원에서 주택 기금 법안을 막고 있는 녹색당을 비판했다.

그는 “녹색당의 완고하고 융통성이 없는 타협 또는 협상 거부는 그들의 정치적 이익에는 도움이 된다고 본다”며 “하지만 우리의 초점은 국익”이라고 꼬집었다.

연립 야당은 “정부의 새 자금 투입은 그저 녹색당을 달래기 위한 패닉 발표(panicked announcement)”로 격하했다.

마이클 수카 야당 주택 담당 의원은 “서두르게 낸 이번 발표는 어떤 신규 주택 사업이 이 자금으로 지원될지에 대한 세부 내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