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경기침체보다 실업률 상승 더 위험”

로스 가너 “RBA 금리인상 과도했다” 비판
오스트레일리안수퍼 “경기침체 가능성 높아”

호주의 원로 경제학자인 로스 가넛(Ross Garnaut)은 “실업률 상승이 경기침체보다 더 큰 걱정”이라며 호주중앙은행(RBA)에 금리인상 중단을  촉구했다.

가넛은 “지난 1년 동안 11차례나 인상된 기준금리가 실제로 호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기 위해 RBA는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RBA가 지난 10년 동안 다른 국가보다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하여 불필요하게 높은 실업률과 낮은 임금상승률을 가져왔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호주인 복지의 측면에서 RBA는 한 가지 매우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그것은 2013년에서 2018년 사이에 다른 선진국보다 금리를 상당히 높게 유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30일(월) 멜번대 독립연구센터의 한 행사에서 그는 “높은 이민율이 호주가 경기침체에 빠지지 않는 방어선이 되어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민율이 높다는 것은 불경기(slump)가 경기침체보다 높은 실업률에 더 많이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호주 최대 퇴직연금펀드인 오스트레일리안수퍼(AustralianSuper)는 미국과 호주의 경기침체 가능성에 관해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려고 경기침체 위험을 무릅쓰고 금리를 더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필립 로우 RBA총재는 팬데믹 기간인 지난 2020년 “향후 3년 동안 기준금리가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가 최근에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끌어올려 비난을 받고 있다.

9년간 RBA에서 일했던 피터 튤립(Peter Tulip)은 대내외적으로 RBA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부족하다면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로우 총재의 경질을 요구한 것이다.

로우 현 총재의 7년 임기는 올해 9월 중순 종료된다.

독립연구센터의 수석 경제학자이기도 한 튤립은 “검토의 큰 주제는 RBA의 문화 문제”라며 “RBA는 고립적이고 비판에 적대적이며 부주의하고  위계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지도부는 RBA에 요구되는 문화적 변화에의 의지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RBA의 새 통화정책이사회 이사로 임명된 이아인 로스(Iain Ross) 전 공정근로청장(FWC)은 이 패널 행사에 참석해 이사회의 결정과 의견에 대한 더 큰 투명성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 패널 행사에서 매크로이코노믹스 자문(Macroeconomics Advisory)의 스티븐 앤소니(Stephen Anthony) 대표는 “RBA의 국채 매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됐다”고 주장하고 “만약 정부가 팬데믹 기간에 시장을 통해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환경이 나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