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10%가 경제 성장 이익 93% 챙겨”

오스트레일리안 드림 → 생계비 위기 악화, ‘불평등 악몽’ 변질
호주연구소 “3단계 감세 정책 재고” 촉구

호주 소득 상위 10%가 호주 경제 성장의 이익을 거의 독식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호주연구소(Australia Institute)는 2009년 이후 국민의 소득 하위 90%는 성인 1인당 실질 경제성장률의 7%만 받았고, 상위 10%가 나머지 93%를 챙겨갔다고 발표했다. 호주연구소는 호주가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분배에서 유럽연합(EU), 미국, 영국, 중국, 캐나다보다 뒤처진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는 소득의 상당 부분을 이자와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얻는다. 반면, 하위 90%의 주 소득원은 임금이다. 

임금이 오랫동안 정체됐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호주가 소득 하위 임금 근로자와 경제적 이득을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 된다. 

호주연구소는 “정체된 임금, 불안정한 일자리, 치솟는 기업 이윤, 불공평한 세금 체계는 많은 사람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1950년부터 2008년 사이에 나타났던 장기적 흐름과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호주연구소 매트 그루드노프(Matt Grudnoff) 선임 경제학자는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호주는 공평한 국가로 여겨졌고 우리는 경제 성장의 이익을 더 동등하게 얻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오늘날, 그 오스트레일리안 드림은 경제적 이득에 대한 잘못된 분배가 저소득 및 중산층 호주인의 생계비 위기를 부채질하면서 불평등 악몽으로 변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호주연구소는 소득 상위 10%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3단계 감세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호주연구소는 “3단계 세금 감면의 약 절반이 연간 18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동안 4만 5,000달러 이하를 버는 사람은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자유-국민 연립 정부가 추진한 3단계 소득세 감세 정책의 마지막 3단계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37%의 세율을 폐지하고, 32.5% 세율은 30%로 낮춘다. 또한 45%의 세율이 부과되기 시작하는 소득 구간을 18만 1달러에서 20만 1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그루드노프는 ABC 인터뷰에서 “3단계 감세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완전히 폐기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며 “정부는 상위 10%가 아니라 대다수 호주인의 세금을 대폭 인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