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IS 예산 339억불.. 2030년 600억불로 급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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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 인구 성장률보다 빠르게 증가”
노동당, 비용 억제 6개 조치 마련
노동당, 비용 억제 6개 조치 마련
연간 약 310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되는 국립장애인보험제도(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NDIS)는 국가 예산 중 가장 큰 지출 부문 중 하나이다. NDIS는 목적에 근거해 장애인에게 직접 펀딩과 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2-23년 영구적이며 심각한 장애를 가진 50만명 이상의 수혜자들에게 339억 달러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4년 후 이 예산이 446억 달러로, 2030년에는 지출이 600억 달러로 예상된다.
노동당은 NDIS 예산 증대를 억제하기위해 컨선턴트와 외부 변호사들을 이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6개 조치를 마련했다.
딜로이트 액세스경제연구소(Deloitte Access Economics)의 더그 로스(Doug Ross)는 “보다 큰 이슈는 NDIS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호주 인구 증가율보다 높게 늘어나는 점이다. 2013년부터 시행된 NDIS 수혜자들이 혜택을 받는 기간도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한호일보-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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