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과도한 금리인상 지속하면 불황에 빠질 것”

2월 이후 기준 금리 인상 현황  

현재 호주 경제에서 최대 화두는 ‘치솟는 인플레’다. 2-3%를 인플레 억제 범위(target range)로 선정한 호주중앙은행(RBA)은 6%를 넘은 물가인상률을 낮추기 위해 5월부터 8월까지 넉달 사이에 기준금리를 1.75% 올렸다. 6-8월 석달동안 매번 0.5%씩 빅스텝 인상을 단행했는데 이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또 금리-인플레의 반비례 관계를 맹신하면서 2-3%의 억제 범위를 고수하는 것이 현상황에서 타당한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필립 로우 RBA 총재는 작년에 “2024년까지 기준금리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이같은 RBA 총재의 헛발질(예측 실패)과 ‘물불을 안 가린다’는 비난을 받는 급격한 이자율 상승 정책은 자칫하다가 호주 경제를 불황(recession) 국면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래 근로연구소(Centre for Future Work)의 짐 스탠포드(Jim Stanford) 이코노미스트는 호주노총(ACTU) 정책 보고서를 통해 “RBA는 인플레를 억제 목표 안으로 낮추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 이런 정책이 지속되면 불황과 대규모 실직 사태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완전하고 안정적인 고용(full and secure employment) 이 9월 1-2일 캔버라 의사당에서 열리는 일자리 및 기술 서밋 (2022 Jobs and Skills Summit)에서 거시경제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CTU은 “이 서밋을 통해 더욱 공정하고 보다 종합적으로 인플레를 낮추는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 실질 급여상승이 생산성(productivity)과 같도록 노동시장의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서밋에는 정계(여야)와 재계, 노동계, 커뮤니티 단체 등 각계 대표 약 100명이 초청을 받아 참석할 예정이다. 

짐 챠머스 재무장관은 피터 더튼 야당대표를 공식 초청했다.  그러나 더튼 대표는 “일자리 서밋은 노조가 정부로부터 보다 많은 것을 요구하는 말잔치(talkfest)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초청을 사양했다. 그는 “노조가 현 노동당(앤소니 알바니지) 정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because unions own the current government) 많은 요구를 할 것이고 성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