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크로스벤치 의원들 “유류세 인하 연장” 촉구

50%로 낮춰 ‘생계비 경감’ 대책 9월 28일 종료
6개월 예산 부담 30억불, 재무장관 “기대 말라”

자유-국민 연립 야당과 크로스벤치(무소속・군소정당) 의원들이 9월 말로 예정된 유류세 인하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9월 28일이면 원래 리터당 44.2센트였던 유류세를 22.1센트로 인하한 조치가 종료된다.

전임 스콧 모리슨 정부는 지난 3월 생계비 경감책의 일환으로 6개월간의 유류세 인하를 단행했다. 당시 모리슨 정부는 이 감세 조치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상당해서 이를 더 길게 시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었다.

ABC에 따르면, 국민당의 데이비드 질레스피(Elise Gillespie) 하원의원은 “이 정책 결정이 있었던 시점에는 9월이면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정부 예측을 벗어났다는 설명이다.

질레스피 의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유류세 인하 연장은 이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당의 대런 체스터(Darren Chester) 하원의원도 질레스피 의원의 견해에 동의했다. 체스터 의원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의 운전자들에게 미칠 불균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이 정책이 연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관광의 회복과 지역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도 기한 연장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당 의원들의 인하세 연장 요구 목소리가 커진 이유는 차량 이용 비중이 큰 지방에 지역구가 있기 때문이다. 자유당의 브리짓 아처(Bridget Archer) 하원의원 역시 이 의견에 힘을 보탰다.

아처 의원은 “만약 연장하지 않기로 한다면,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무엇을 할지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소속인 다이 리(Dai Le) 하원의원도 정부와 노동당 의원들에게 유류세 인하 6개월 추가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리 의원은 “내가 아는 한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최근 몇 주 동안 이러한 요청을 받았지만 “매번 기대하지 말라”고 잘라 말했다. 6개월 동안 추가 연장하면 30억 달러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유 때문이다. 

피터 더튼 야당 대표는 1일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에게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질문했다. 더튼 대표는 “정부는 유류세 완화책을 연장하지 않음으로써 가계 예산에 부담을 더 키울 것인가? 노동당은 왜 나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알바니즈 총리는 “이 정책과 그 기한을 설정한 전임 정부의 장관이 바로 더튼 야당대표였다”고 반박하며 연장 계획이 없음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