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석2조' 겨냥한 NSW 예산안

‘경제 회복 가속화’ 방점 찍으며 내년 선거 대비한 '선심성 편성'

정부 지출 대폭 확대 → 예산적자 113억불
6개월 전 예측 3배 껑충
경제성장률 22-23년 4.75% → 24-25년 2.5% 둔화 예상

21일(화) 발표된 2022-23회계년도 NSW 예산안은 팬데믹을 벗어나면서 본격적인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내년 3월말 선거를 염두에 둔 전형적인 선심성 예산 편성이란 특징을 보인다.

주요 거시 경제 지표를 보면 NSW 경제성장률(GSP)은 2022-23년 4.75%로 높지만 그 후는 2.75%(2023-24년), 2.5%(2024-25년), 1.5%(2025-26년)로 둔화가 예상된다. 

정부 지출이 270억 달러로 대폭 늘어나 예산 적자가 113억 달러로 커질 전망이다. 이는 6개월 전 예상보다 무려 3배 증가한 것이다. 2023-24년 30억 달러 적자를 낸 뒤 2024-25년부터 적자를 탈피할 전망이다. 정부 부채는 2022년 535억 달러에서 226년 1,148억 달러로 두 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트 킨 재무장관은 GST 배분으로 110억 달러와 광산 로얄티(mining royalties)로  40억 달러의 세수를 포함해 257억 달러의 업그레이드된 세입을 전망했다. 2024-25년 예산 흑자와 더불어 주정부의 순부채가 2026년 GSP(주총생산)의 약 14%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드니의 인플레는 향후 12개월 5.5%로 상승하고 2023-24년 실업률이 3.5%로 하락, 2023년 경제성장률 4% 이상을 전망했다. 인구증가율은 2023년 0.6%로 하락 후 2024년 이후 1%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동력 부족과 연방중앙은행의 금융통화 정책(고금리)이 국내적으로 최대 장애로 지적됐다.

[주요 정부 지출 항목]

* 북부 지역 홍수 피해 35억 달러 이상 지출 예상

* 재생에너지로 전환 시설 투자 26억 달러 

* 첫 주택매입자 인지세를 연간 납부하는 토지세로 대체하는  옵션을 제공. 약 7억5천만 달러 비용 예상, 

* 주택소유권공유 시범 실시 7억8천만 달러 지출. 공공분야 일선 근로자들(간호사 등) 중 첫 내집매입자, 독신부모, 나이가 든 독신자 대상.

* 지방 하우징 인프라 업그레이드 가속화 3억 달러 지원. 3억 달러는 공공주택 수리보수.  

* 벽촌과 원주민 커뮤니티 3억 달러 이상 지원. 1억8천만 달러 원주민 커뮤니티, 청년층 지원. 1억 달러 원주민 아동 복지 지원.

예산안 혜택을 보는 계층(Winners)

* 첫 주택 매입자 인지세 부담 경감

지난 20년 시드니 중간 단독주택 가격은 41만8천 달러에서 159만 달러로 상승했다. 매입 인지세는 약 $14,300에서 $72,400로 4배 껑충 뛰었다.

내년 1월16일부터 시행되는 첫 내집 매입자 인지세 선택(First Home Buyer Choice)으로 첫 내집 매입자들은 인지세를 일시불로 지불하던지 아니면 연간 토지 가격의 0.3%+$400을 부담하든지 택일할 수 있다. 

* 학부모들 

어린 아이를 롱데이케어센터에 보내는 부모들(parents)은 4-5세 자녀 당 연간 2천 달러 절감 가능하다. 자녀를 보내는 시간을 계산해 정부가 센터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다.    

3-5세 아동을 커뮤니티 또는 모바일 프리스쿨에 보내는 가정은 교육부가 연간 4천 달러 지원한다. 

모든 초등학생과 고교생 1인당 $150의 학용품 구매 보너스(back to school bonus)를 지급한다. 

* 여성들

향후 4년동안 49억 달러를 지출해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고 

안전을 보강한다. 

* 민간 차일드케어 운영자들 

센터 신축 및 증개축 등으로 4만7천명 자리를 늘리기 위해 10년동안 50억 달러를 민간 차일드케어 운영자들(private childcare operators)에게 지원한다.   

* 프리-킨디 아동 

2030년부터 4세 아동을 대상으로 1년 조기 취학제도인 프리-킨디(pre-kindergarten) 교육을 무상 제공한다. 이 과정은 놀이-중심 교육이다.  

* 공립학교

공립학교 증개축 16억 달러 지원. 웨스트인베스트 펀드(WestInvest fund)로오스트랄(Austral), 파라마타-이스트(Parramatta East), 레핑톤(Leppington), 라우지힐(Rouse Hill), 텔로피아(Telopea) 등 시드니 서부와 남서부 지역의 9개 공립학교에 4억8천만 달러 지원 포함.  

* 지방 및 벽촌 보건 근로자들 

지방과 벽촌에서 근무하는 일반의, 간호사 및 다른 보건근로자들(rural and remote health workers)에게 연간 1만 달러를 지원한다. 팬데믹 기간 수고에 대한 감사금(thank you payment)으로 모든 보건분야 근로자들에게 3천 달러를 지급한다.  

* 독신 부모, 주요 근로자들, 취약계층 노인 

독신 부모(single parents), 주요 분야 일선 근로자들(key workers), 취약계층 노인들(vulnerable older people)을 대상으로  연간 3천명씩 2년동안 주택소유권 공유제도를 시행한다.

신축은 최대 40%까지, 기존 주택은 30%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시드니는 95만 달러로 상한 가격이 정해졌다. 

* 원주민 커뮤니티 

원주민 커뮤니티(First Nations communities)를 대상으로 보건, 치안, 주택, 토지 관련 향후 4년 7억1600만 달러를 지원한다. 시드니하버브릿지 위 원주민 깃발 영구 게양도 포함됐다.  

* 경찰, 비상구조대, 산불소방대, 국립공원 관리자 

경찰청 시설 업그레이드 55억 달러, 산불소방대(RFS) 향후 4년 1억9100만 달러, 비상구조대(SES) 1억3200만 달러, 국립공원(National Parks) 5억9800만 달러 지원.  

* 버스 

정부가 운영하는 버스 8천대 이상을 제로 배출로 전환해 배출 78%를 감축한다. 

* 운전자들 

연간 $1,400 이상을 유료 통행료로 지출하는 운전자들에게 연간 최대 $750의 절감 혜택을 준다.

손실을 보는 계층(Losers)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들(Foreign investors)의 토지세 부담이 2%에서 4%로 상승한다. 공무원(Public sector workers) 급여 인상은 3%, 내년엔  3.5%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던비치링크(7km) 프로젝트가 연기됐다.

정부 임대주택(Social housing) 1만5800채의 업그레이드에 3억 달러가 할당됐다. 정부 임대주택 대기자가 5만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