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니지 총리, 정치인 가족 여행비 규정 대폭 손질 제안

알바니지 호주 총리가 정치인의 가족 여행비 사용을 둘러싼 논란에 대응해, 앞으로는 의원 가족이 캔버라로 이동할 때 이코노미석만 이용하도록 제한하는 규정 변경을 공식 제안했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4–25 회계연도에 정치인 가족 여행비로 1,100,000달러 이상이 지출되며 국민적 비판이 커졌다. 이에 총리는 독립기구인 의회보수심의위원회(Remuneration Tribunal)에 규정 개정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새 제안에 따르면,

• 의원 가족은 비즈니스석이 아닌 이코노미석만 이용
• 여행 가능 구간은 캔버라 ↔ 의원 지역구(또는 상원의원 주)로 제한
• 고위직 배우자·파트너는 공식 초청이 있고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 한해 비용 지원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알바니지 총리는 “펜 한 번으로 규정을 바꿀 권한은 없다. 권한은 심의위원회에 있다”고 밝히며, 이번 조치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영유아를 둔 의원이나 새로운 부모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일부 장관들이 가족 여행비를 광범위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욱 커졌다. 예를 들어, 아니카 웰스 장관은 뉴욕 출장을 포함해 가족 여행비로 상당액을 사용해 조사를 받았고, 미셸 롤런드 법무장관은 감사 후 약 10,000달러를 환급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IPEA 자료에 따르면, 2024–25년 가족 여행비 지출이 가장 많았던 인물은 관광·통상 장관 돈 패럴이었으며, 그 뒤를 파티마 페이만 상원의원과 전 야당 대표 피터 더튼이 이었다.

이 소식을 전하며, 공적 자금 사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투명한 규정과 엄격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동시에 정치권이 스스로 책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긍정적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