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발표 연방 예산안 ‘생계비 경감책’ 포함 예고

프라이든버그 재무 ‘유류세 인하 가능성’ 시사
야당 “모리슨 정부, 실질 임금 상승 조치 없어” 비난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장관은 29일(화) 발표할 연방 예산안에 생계비 문제를 해소할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26일 ABC와의 인터뷰에서 “휘발유 가격 급등이 가계 예산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주중에 몇 가지 조치가 발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정부가 찬반양론이 강한 대책인 ‘유류세 인하’를 단행할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언론에서는 얼마간의 일시적 인하가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1리터당 44.2센트인 현행 유류세를 줄이기로 한다면 6개월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유류세를 1리터당 5센트를 인하할 경우 소비자는 50리터 주유 시 약 2.5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세입은 6개월 동안 약 10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과제는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인플레이션에 압력을 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물가상승률이 현재 수준에서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무부는 대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연료비 및 식료품비 상승, 대내적으로는 온라인 쇼핑으로의 전환에 따른 운임료 증가 등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본다.

약 1,000만 명에게 1,080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했던 ‘중저소득층 세액공제’(low and middle-income tax offset : LMITO)는 단계적인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 공제 제도는 6월 30일에 종료하기로 예정돼 있다. 

또한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990억 달러로 예측됐던 2023-24 회계연도 적자액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예산 수익에 실질적인 개선이 있을 것이며 이미 예산 복구 작업은 실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2020-21 회계연도 최종 예산 결과는 전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을 당시의 예상보다 800억 달러 더 좋았다”고 덧붙였다.

짐 차머스 야당 재무담당 의원은 “호주인들은 몇 달러의 연료비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는 “모두가 알다시피, 휘발유는 이 이야기의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유일한 부분은 아니다. 보육비, 전기 사용료 등에서 생계비 경감이 필요하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임금 상승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콧 모리슨 총리는 재임기간 동안 실질 임금 상승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