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장관 “우리는 이전 정부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경제 성과 미흡 지적에 성과 목록 나열하며 항변
전문가들, '온건한 정부 개혁, 더 대담해야' 지적

짐 차머스(Jim Chalmers) 재무장관은 다른 사람들이 10년 동안 한 것보다 노동당이 1년 동안 더 많은 일을 했다고 주장하고 그 증거로 수십 개의 변화를 들면서 그가 경제 개혁과 국가 성장에 실패했다는 비평가들을 맹비난했다.

차머스 장관은 내년에 더 많은 개혁을 약속하면서 정부가 5월 예산안에 생활비에 대한 추가 지원을 고려할 것이라는 언급과 함께 노동당이 가계를 위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신호로 최근의 실질 임금 상승을 들었다.

야당 대표 피터 더튼(Peter Dutton)은 정부가 노사법에 관해 노조에 굴복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녹색당은 3,130억 달러 규모의 '3단계 감세'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으며, 경제학자들은 세금과 경쟁에 대해 더 엄격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자신이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불만을 느낀 차머스 장관은 석유 및 가스 수출업자에 대한 세금 인상, 대형 연금 기금에 대한 세금 감면, 220억 달러의 예산 흑자 등 수십 가지 변화를 나열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호주에서 본 것보다 더 많은 경제 개혁을 이뤄냈다"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는 경제를 더욱 현대화하고 있으며, 지난 30년 동안 번영을 가져다준 경제가 다음 30년의 번영을 가져다주지 못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머스 장관은 또한 비평가들이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이전 정부들에 대해 "몸으로 기억(muscle memory)"하고 있는 불만은 "과거 정부에는 해당될 뿐, 우리 정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를 정의하는 주제는 현대화”라고 강조한 그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경제를 현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혁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주요 성과 및 개혁에 관한 내부 목록에는 62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최근 몇 분기 동안의 인플레이션 완화, 지난 2분기 동안의 실질 임금 증가, 15년 만에 첫 흑자 및 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야당의 재무 담당 의원인 앵거스 테일러(Angus Taylor)는 올해 생산성 저하와 생활비 상승에 대해 정부를 비난하며 "세금 인상, 모기지 상환 금액 상승, 물가 상승 등이 가계를 완전히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당이 여론조사에서 자유-국민연립(Coalition)에 밀리자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는 지난 주말 소셜미디어에 동영상을 올려 가계에 대한 에너지 리베이트, 많은 TAFE 과정 무료 입학, 의약품 처방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두 배로 늘려 의약품 비용을 인하한 성과 등을 강조했다.

무당파 경제학자인 사울 에슬레이크(Saul Eslake)는 차머스 장관이 이 정부가 지난 정부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했다고 말한 것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연금, 보육, 석유와 가스에 대한 세금 등을 언급하면서 이번 정부가 가치는 있지만 사소한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을 해냈을 뿐이라며, 더 대담한 의제를 제시하지 않는 한 이 정부는 아직 개혁 정부가 아니라며 날을 세웠다.

또 다른 무당파 경제학자인 크리스 리처드슨(Chris Richardson) 역시 현 정부의 개혁이 “꽤 온건했다"며, 정부의 최우선 개혁안에 경제에 더 많은 경쟁을 도입하고,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재정 관계를 개선하며,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산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