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원 교육・기술 투자 최대 2만불 추가 공제

호주 상원에서 중소기업 감세법안이 수정 통과됐다  

전국 중소기업에 이번 세금 신고 기간에 최대 2만 달러의 추가 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5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소기업 감세 개정안을 포함한 옴니버스 법안이 21일 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하원으로 돌아가 수정된 부분에 대해 동의를 구한 뒤 법으로 확정된다.

이 옴니버스 법안에는 ‘기술 및 훈련 증진 정책’(Skills and Training Boost)과 ‘기술 투자 증진 정책(Technology Investment Boost)’이 포함돼 있다.

두 정책은 인력 및 기술 향상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에 20%의 보너스 세금 감면을 약속한다. 

스콧 모리슨 정부가 2022년 3월에 처음 도입한 기술 투자 증진 정책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감가상각 자산 및 구독에 대해 20%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마찬가지로, 스킬 및 훈련 증진 정책은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직원 기술 교육 과정을 포괄한다. 

두 정책 모두 최대 10만 달러의 지출에 대해 최대 2만 달러를 추가로 공제해 준다.

상원에서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소규모 기업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직원 교육 관련 비용을 공제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기술 투자 증진 정책은 올해 6월 30일 이전에 구입한 자산 및 구독에 대한 비용만 포함한다. 

무소속의 데이비드 포콕 상원의원은 기술 투자 증진 정책을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2024년 6월 30일까지 종료일을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20일(화) 상원에서 그는 “이는 중소기업이 디지털화를 통해 진짜 생산성을 높이는 도움이 훌륭한 조치이지만 이 자금을 활용할 시간은 2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캐이티 겔러거 예산장관은 포콕 상원의원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완전한 혜택은 한동안 알려지지 않을 것이며, 정부는 소기업 지원을 위한 별도의 정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포콕 상원의원의 수정안은 자유-국민 연립 야당의 지지를 받았지만 28 대 31로 부결됐다.

또한 상원은 법안에서 인증된 교육 제공자 목록에서 누락된 제공자의 교육 과정에 중소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안을 거부했다.

전날 갤러거 장관은 “엄격한 정부 기준을 충족하고, 규제를 받는 제공자가 기술 및 훈련 증진 정책에 적합한 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