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원조 및 개발지원.. 중국 19% 점유

“2015-2021년 11개국에 미화 2천억불 지출” 로위연구소 발표
중국 380억불 1위, 아시아개발은행 • 세계은행 앞질러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6년동안 동남아시아 11개국에 원조와 개발 자금으로 거의 2000억 달러(이하 미화)가 지출됐는데 중국이 약 380억 달러(19%)로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310억 달러와 세계은행(World Bank)의 290억 달러를 능가했다. 일본은 지원 및 개발 자금의 약 14%에 해당하는 280억 달러를 기여했다.

호주 국제관계 싱크탱크인 로위연구소(Lowy Institute)는 이 기간동안 97개 이상의 개발 파트너들로부터 동남아시아에 지원된 10만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기초로 작성한 통계를 4일 발표했다.

11개 동남아 국가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Timor‑Leste), 베트남이다.

중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키우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약 380억 달러의 지원 및 개발 자금을 투입했다. 호주는 8번째로 큰 기여국이었다. 호주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약 60억 달러(전체 자금의 약 3%)를 지원했다.

인도네시아가 6년 동안 가장 큰 약 700억 달러를 지원받았다.  

인도네시아에 중국은 150억 달러 이상, 일본은 60억 달러 이상, 한국은 76억 달러 이상, 호주는 30억 달러 정도를 기여했다.

로위연구소의 롤랜드 라자(Roland Rajah) 선임 경제학자는 “중국과 서구 국가들 사이의 지정학적 긴장(geostrategic tensions)이 고조되어 개발 자금을 영향력 경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초점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동남아시아와 태평양과 같은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솔로몬제도와 같은 국가들과의 안보 협정 체결은 호주와 동맹국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와 관련, 샤오 치안(Xiao Qian) 주호주 중국 대사는 “중국과 솔로몬 제도 간의 안보 협약은 ‘사회적 안정(치안 확보)’을 위한 것이며,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태국에서 최대 양자 대여국이지만 최근 몇 년간 이 지역으로의 금융 지원은 감소했다.

로위연구소의 알렉산드르 다이언트(Alexandre Dayant) 프로젝트 책임자는 “이 지역의 경제적인 진전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는 큰 금융 지원 감소에 직면하고 있다. 정식 개발 자금의 다양한 형태로 기반을 둔 개발 협력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의 데이터는 특히 라오스와 동티모르와 같은 작은 저소득 국가들을 비롯한 규모가 작은 국가들에서 이러한 자금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같은 규모가 있는 경제 국가에서도 정식 개발 자금은 핵심적인 개발 우선 사항에 대한 주요 자금원"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은 356억 달러 이상의 지원 및 개발 자금을 받았는데  이 중 호주의 기여는 50만 달러 미만이었다. 앤소니 알바니즈 총리는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 안보회의(20th Asia Sucurity Summit) - 샹그릴라 대화: IISS Sangri-La Dialogue)에 참석해 연설을 한 뒤 호주 총리로써 첫 번째로 베트남을 공식 방문했다. 

대만 문제 등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 2박 3일간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양국은 대화의 물꼬를 트지 못하고 대립각을 세웠다. 국방장관 회담이 불발된 가운데 양국은 회의 기간 내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충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