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발 인플레?.. 가능성 없다”

전기요금•GP진료비•임대비 등 비용 절감 효과
ANU 피터 마틴 연구원 “CPI 인하 요인 예상”

5월 9일 발표된 노동당 정부의 예산안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 정책 전문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단정한다.

피터 마틴(Peter Martin) 호주국립대(ANU) 공공정책 객원 연구원은 여러 생계비 경감책을 담은 5월 예산안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비판에 반론을 펼쳤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그의 두 번째 연방 예산안과 함께 에너지 요금, 의약 처방전 및 일반의(GP) 진료비, 임대비 등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 묶음을 발표했다.

연방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풀어놓자 사람들에게 여윳돈이 생기면 되려 물가를 상승시킬 수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호주중앙은행(RBA)가 기준금리를 더 인상해야 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율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피터 더튼 야당대표는 예산대응 연설에서 이점을 강조하며 정부를 공격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마틴 연구원은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RBA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을 매달 1,000달러 늘릴 수 있을 만큼 금리를 올린 상태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상환액이 늘어나서 가계 예산에 압박이 되면 소비가 위축되고 인플레이션율 상승 압력은 줄어든다.

반대로 RBA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대출 상환액 역시 감소하고,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따라가면, 가계 지출에서 비용이 낮아지는 항목이 생겼을 때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마틴은 이를 두고 “절감된 비용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배제하면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임 스콧 모리슨 연립 정부의 2022년 유류세 인하를 예로 들면서 이 조치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했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주 스티븐 케네디 재무 차관보는 예산안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정부의 예측 결과를 밝혔다.

케네디 차관보는 저소득층 임대비 지원, 처방전 가격 인하, 메디케어를 이용한 진료(baulk-billing)에 대한 변화는 미미한 수준이라 ‘가격에 작은 하방 압력’만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연방정부의 에너지 가격 대책이 2023-24년에 인플레이션율을 0.75% 인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생계비 대책을 포함한 예산안의 정책들은 향후 4년 동안 경제에 약 2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한다. 이는 이 기간에 호주인이 지출하고 벌어들일 11조 달러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마틴은 “예산안은 인플레이션을 더 악화하기보다는 인플레이션율을 더 빨리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