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6 회계년도부터 퇴직연금 3백만불 이상 잔액에 세율 30% 부과

근로자 평균 잔액 15만불.. 99%는 영향 없어
약 8만명 부호층 대상, 연간 20억불 세수 확보 예상
정부, 변경안 발표.. 야당 “공약 위반” 발끈

짐 차머스 연방 재무장관이 예산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위해  300만 달러 이상의 퇴직연금 잔액에 대한 세율을 2025-26 회계연도부터 두 배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차머스 장관은 2월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현재, 적립 단계에서 퇴직연금 소득은 최대 15% 세율(concessional rate)로 과세된다”며 “이는 잔액이 300만 달러 미만인 모든 연금 계좌에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2025-26년부터 300만 달러 이상의 잔액에 대해서는 30%의 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26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는 이 조치에 약 8만 명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잔액이 300만 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이전과 동일한 감세 혜택을 받는다.

현재 정부는 퇴직연금 소득에 대해 15%의 세금을 매기는데, 이는 일을 하고 돈을 연금 펀드에 붓는 적립 단계에서만 부과된다.

인상된 세율인 30% 역시 적립 단계에서 300만 달러 이상의 계좌에만 적용된다.

최대 170만 달러의 잔액이 펀드에 대한 퇴직연급 수익은 은퇴 단계에서 비과세 되며 이는 변동이 없다. 170만 달러를 초과하면 적립 단계로 간주된다.

300만 달러 이상의 연금 계좌는 1% 미만이다. 이 계좌들의 평균 잔액은 600만 달러에 가깝다.

호주 근로자의 연금 계좌 평균 잔액은 약 15만 달러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99%)의 납세자는 이번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는 이 변화가 정부에 연간 약 20억 달러의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한 주 동안 노동당은 총선 전에 퇴직연금 제도를 변경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자유-국민 연립 야당은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의 어떠한 변경에도 반대하겠다고 발끈했다.

정부 발표 후 앵거스 테일러 야당 재무 담당 의원은 “정부가 서둘러서 내린 결정이 분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테일러 의원은 노동당이 공약을 어겼다고 비난했지만 향후 연립이 집권할 경우에 이번 정부 정책을 철회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호주인은 정부 지출을 관리할 수 없고, 더 많은 세금을 내는 호주인을 뒤쫓아야 하는 정부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