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RBA 추가 금리 인상・3단계 소득세 감세 지지”

10월 예산안 ‘긍정’ 평가, 공공 부채도 “지속 가능한 상태”

“2023년 호주 경제, 불황 피하고 연착륙 유도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호주중앙은행(RBA)의 금리 인상과 연방정부의 예산 정책을 지지하면서 “호주는 2023년에 ‘불황(recession)’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IMF의 헤럴드 핑거(Harald Finger) 호주 담당은 연례 검토의 일환으로 2주동안 앤소니 알바니지 정부와 만났다. 호주 정부와의 회의를 마무리한 그는 “2023년 호주 경제의 ‘연착륙(소폭 경기하강)을 예상한다”고 16일 밝혔다.

함께 발표된 IMF 보고서는 호주의 국내총생산(GDP)이 1.7%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 세계적으로는 2.7%의 성장률이 예상되는데 호주 경제의1.7% 성장은 글로벌 금융위기(GFC)와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2001년 이후 가장 저조한 수치다.

RBA는 2023년 실질 GDP 성장률을 1.4%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IMF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RBA와 호주 정부가 더 단호한 정책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RBA와 재무부의 생각처럼 IMF는 올해 마지막 분기에 호주의 인플레이션율이 8%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RBA는 금리를 계속 인상해야 하며, 재정 정책은 신중한 예산 집행과 실적 대비 예산 절감을 통해 내수 성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RBA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바니지 정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500억 달러의 구조적 적자와 1조 달러선에 인접하는 공공 부채다.

IMF는 “NDIS(국립장애인보험제도), 노인요양 및 보건 분야 등에 들어가는 높은 비용을 관리할 작업이 더 많이 있지만 공공 부채는 상당한 재정 공간과 함께 지속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IMF는 10년간 2,540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되는 3단계 감세를 지지했다. 보고서는 “3단계 개인소득세 감면은 개인소득세 부담을 줄일 것이며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물가상승에 따른 의도치 않은 증세)는 주기적으로 과세 등급을 올려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높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생계비 지원은 취약층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핑거 담당은 10월 예산안에서 짐 차머스 재무장관이 조세지출의 주요 영역을 선택해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하겠고 한 약속을 지지했다.

그는 알바니지 정부의 첫 예산안을 ‘너무 많은 새 지출 없이’ 선거 공약을 이행하고 예산 절감안을 찾아낸 ‘책임감 있는 예산안’으로 평가했다.

[출처 : 한호일보-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