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3년 예산안 요약] 아동보육•노인복지•대학 및 TAFE 대규모 지원

차머스 재무 “인플레 억제하며 생계비 완화 방점”

경제성장률 3.4% → 1.5% 큰 폭 둔화 우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이 25일(화) 저녁 의회에서 아동보육과 노인복지 지원 증대, 대학과 전문기술교육 입학 증원, 약품 처방비용 인하 등에 중점을 둔 2022년 10월 연방 예산안을 발표했다.

노동당은 2022년 총선 승리로 집권해 거의 10년 만에 예산을 편성했다. 차머스 장관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치솟는 인플레 우려 속에 지출을 억제하면서 노동당의 총선 공약 중 일부를 실행하는 예산 편성은 인플레를 자극하지 않고 ‘책임감 있는, 무모하지 않은 생계비 완화 방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2/23년 예산적자는 370억 달러로 4월 예측 780억 달러보다 410억 달러나 줄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광물 자원 가격 급등과 고용 확대로 인한 실업 수당 감축 등의 효과다.

예산안의 골자인 아동보육 보조(childcare subsidies) 증액(47억 달러), 노인복지 개혁(25억 달러), 대학 및 기술교육 정원 확대(14억 달러), 약품 처방비 인하(8억 달러)는 앤소니 알바니지 노동당 정부의 총선 공약에 포함된 내용이다.  

향후 10년동안 인프라스트럭쳐, NBN(전국광통신망) 추가 투자, 에너지 전환, 정부 주택(social housing) 등에 81억 달러를 할당했다. 

경제성장률은 현재(2022-23년) 3.4%에서 2023/24년 약 1.5%선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실업률은 현 수준인 3.5%에서 약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은 2024년까지 중앙은행(RBA) 억제 타깃(2-3%)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23년 5.7%, 2023-24년 3.5%로 전망됐다.  

2022/23년 예산적자는 370억 달러(GDP의 1.5%)로 줄지만 2023/24년 430억 달러(GDP의 1.8%), 2024/25년 513억 달러(GDP의 2.0%), 2025/26년 496억 달러(GDP의 1.8%) 선으로 지금보다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총부채(gross debt)는 2030/31년 GDP의 46.9%으로, 순부채(net debt)는 2033년 GDP의 31.9%선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항목별 지출 내역]

부모 육아 혜택

첫 자녀의 육아보조금 비율(child care subsidy rate)을 85%에서 90%로 올려 120만 가구가 혜택을 보도록 한다. 

총선 공약대로 노동당 정부는 유급육아휴가(paid parental leave scheme)를 18주에서 26주로 단계적으로 연장한다. 매년 2주씩 늘려 2026년 7월부터 26주가 된다. (향후 4년 5억3160만 달러). 정신보건, 임산부 및 산후 지원(향후 4년 3210만 달러) 

주택 매입자

연방 정부가, 주/준주 정부와 합의로 1만채의 저렴한 주택을 신축한다.(3억5천만 달러 지원) 

총선 공약대로 노동당 정부는 100억 달러의 호주미래주택기금(Housing Australia Future Fund) 지출로 5년동안 3만채의 저렴한 소셜 하우징을 건설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펀드 등 투자회사들이 시중 임대비와 임대 보조비 사이 간격을 커버하는 소셜 하우징 투자를 유치한다. 정부는 전국주택합의(National Housing Accord)를 통해 2024년부터 5년동안 100만채의 저렴한 임대주택 신축 목표를 추진한다.

또 하나의 정부 주택프로그램은 매입지원제도(Help to Buy scheme)로 작은 금액의 계약금과 모기지로 첫 내집 장만 희망자를 지원한다. (향후 4년 3억2460만 달러) 

노인 복지 개선

2023년 10월부터 요양원 거주 노인들을 보살피는 평균 시간이  의무화된다. 7월부터 모든 노인요양원에는 등록 간호사가 24시간 주7일 상주해야 한다. 매기비어재단(Maggie Beer Foundation)에 5백만 달러를 지원해 요양원의 새로운 영양 기준을 충족하도록 직원들을 교육, 훈련할 계획이다.

노인요양 감사실장(Inspector-General of Aged Care) 직책을  신설해 조직적인 이슈를 조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연방 시니어보건카드(Commonwealth Seniors Health Card) 대상자 소득을 독신은 $61,284에서 $90,000로, 커플은$98,054에서 $144,000로 상향 조정한다. (향후 4년 69960만 달러)

학생 지원

TAFE 등록비 면제 48만명 정원 확대 (향후 5년 9억3170만 달러 지원)

교직, 간호학과, 엔지니어링 등 숙련직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4년동안 대학 정원 2만명을 증원한다. (4억9180만 달러) 

초교와 고교 신축 및 시설 지원 (2년동안 2억7천만 달러) 

학생을 대상으로 정신보건 및 웰빙계획 확대 (2억 달러) 

환자 지원

의약품구매혜택(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PBS) 14억 달러 지원. PBS 환자는 내년 1월1일부터 공동 부담액이  $42.50에서 $30로 줄어든다. 

총선 공약 중 하나인 전국 응급진료소(urgent care clinics)를 신설해 종합병원 응급실의 만성적체를 완화한다. (향후 4년 2억3500만 달러 지원) 

인력 보강, 시설 업그레이드로 일반의 지원(2억3천만 달러), 지방 의료복지 증진(1억4330만 달러)

이민 유입 증대

2023년부터 영주 이민비자를 16만명에서 19만5천명으로 확대한다. 뉴질랜드 숙련 기술자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매년 최대 3천명 남태평양 도서국 및 동티모르인들 신규 ‘태평양 협력비자(Pacific Engagement Visa) 신청이 가능해진다. 

향후 2년동안 4220만 달러를 지원해 비자 심사 속도를 높인다. 

전기차 

전기자동차 보급 증대를 위해 전기차, 수소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과외혜택세금(fringe benefits tax)에서 예외를  적용한다. (향후 4년 3억4500만 달러)  

광통신망 확대

2025년 말까지 150만 가구의 전국광통신망(National Broadband Network) 연결을 위해 24억 달러를 투자한다.

[출처 : 한호일보-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