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조기 인출자.. 재취업 더 늦었다”

ANU 연구 결과 “비인출자보다 임금도 더 낮아”

약 300만명 총 380억불 인출.. “경기부양책 일조”

팬데믹 기간 중 연금을 조기 인출했던 수백만 명의 호주인이 평균적으로 더 오랫동안 실업 상태에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호주국립대학(ANU) 조세・이전정책연구소(Tax and Transfer Policy Institute)는 전임 스콧 모리슨 정부가 팬데믹 대응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퇴직연금 조기 인출 정책의 영향을 연구했다.

당시 모리슨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최대 1만 달러,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1만 달러를 퇴직연금 계좌에서 빼낼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근로시간 또는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20% 감소한 경우, 실직 중이거나 정리해고를 당한 경우, 구직수당(JobSeeker) 등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이 정책을 이용할 수 있었다.

조세・이전정책연구소의 연구 결과, 퇴직연금 조기 인출자는 비인출자보다 실업 상태에 있었던 기간이 약 8주 더 길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소의 로버트 브루닉(Robert Breunig) 교수는 “실업수당을 더 후하게 주고, 사람들에게 여분의 돈을 쥐여준다면 그들은 그 돈을 이용해 구직에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다”고 ABC에 말했다.

임금이 더 높은 직장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가정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브루닉 교수는 “재취업 후 받는 임금을 비교한 결과, 조기 인출을 하지 않고 더 일찍 일터로 돌아온 사람이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약 300만 명이 퇴직연금을 일찍 인출했다. 이는 퇴직연금 계좌를 가진 16세에서 65세 인구의 5분의 1에 가까운 숫자다.

총 380억 달러가 연금 계좌에서 인출됐다. 퇴직연금 조기 인출 정책은 880억 달러가 들어간 일자리유지보조금(JobKeeper)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2020년 경기부양책이 됐다.

브루닉 교수는 “사람들이 정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인출했고, 더 오랫동안 실업급여를 받는 상태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 정책은 매우 비고비용 프로젝트였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정책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다른 매체에 쓴 글에서 이 정책의 장기적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아직은 이르고, 당시에 이 부양책이 필요했던 사람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한호일보-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