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 야당, 태양광 시설 환급금 확대 공약

매튜 가이 빅토리아주 자유당 대표(출처: AAP) 

글로벌 인플레 상황 속에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빅토리아주 야당인 자유-국민 연립이 오는 11월 주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가정용 태양광 패널 및 배터리를 설치할 때 지급하는 환급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야심찬 정책을 들고 나왔다. 

매튜 가이 자유당 대표는 이를 통해 빅토리아주에서 최소한 1백만 가구가 추가로 오는 2035년까지 집에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설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혜택은 자가 주택은 물론 임대용/투자용 주택도 해당된다. 

자유-국민 연립이 기후변화 대응 및 재생에너지 현안과 관련해 전면에 내세우게 될 이 정책의 이름은 공교롭게도 유럽 급진좌파 정당들의 슬로건을 연상시키는 ‘대중에게 전력을(Power to the People)’로 명명됐다.

11월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빅토리아주 연립은 최소한 1백만 가구에,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4천400달러의 환급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환급금 상한액은 태양광 패널 및 배터리 지원금에 각각 1천400달러와 3천달러씩으로 책정됐다. 투자용 임대 부동산인 경우, 각각 2천8백달러와 6천달러씩 총 8천8백달러를 환급받을 수 있다.  

‘대중에게 전력을(Power to the People)’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운 야당의 태양열 환급금 공약(출처: 매튜 가이 대표 페이스북) 

지금까지 빅토리아주에서는 태양광 자가 발전 시설 설치와 관련해 환급을 받으려면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비용 가운데 한가지만 선택했어야 했다. 

가이 야당 대표는 “현재 빅토리아주 가정에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때 배터리까지 설치하는 비율은 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가정용 배터리 시스템을 갖출 경우 생산한 전기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전기를 저장해 밤 시간대나 흐린 날 사용함으로써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을뿐 아니라 여분의 전기를 다른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력망으로 내보내 비용을 지급받고, 전체 전력망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가이 야당 대표는 또 오는 2030년까지 자유-국민 연립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 대비 50%까지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이는 집권당인 연방 노동당의 목표치 43%를 상회하는 것이다. 빅토리아주 노동당도 50% 감축 목표를 제시한 바 있지만 아직 이를 명문화하지는 않았다. 

제임스 뉴베리 야당 기후대응 및 환경분야 담당 의원은 "빅토리아주 연립은 기후 변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념이 아닌 현실적 해결책에 기반해 배출량 제로를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