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주/준주 정부, $750 ‘팬데믹 재난지원금’ 재도입 결정

병가 사용 못하는 임시직 등 주요 대상.. 9월 30일까지 연장
‘코로나 감염 급증’ 조짐에 6월말 종료 방침 번복
야당・노조・의료계 일제히 ‘환영’
마스크 실내 착용 권장, 의무는 않기로

연방 정부가 팬데믹 휴가 재난 지원금((Pandemic Leave Disaster Payment)을 재도입해 9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에 감염돼 7일의 격리를 해야 하지만 병가를 사용할 수 없는 근로자들(주로 임시직)은 $750를 신청할 수 있다. 7월 1일로 소급해, 오는 20일(수)부터 이용 가능하다.

또한 연방정부는 9월 말까지 청년수당(Youth Allowance) 수급자와 심각한 재정난에 처한 사람을 위한 긴급 위기 지원금(emergency crisis payments)을 일시적으로 복원했다.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는 16일(토) 연방-주/준주총리 회의(national cabinet)를 갖고 “보다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코로나 변이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16세 이하 아동, 장애인, 밀접 접촉자 등을 돌봐야 하는 사람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수백만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몇 주 안에 나올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지만 예정대로 6월 말 종료됐다. 알바니지 정부는 이 지원이 무한정 지속될 수 없고 정부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는 이유 때문에 종료 방침을 고수했었다. 그러나 지난 주 야당, 노조, 의료단체들은 정부가 이 지원금을 재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연방-주/준주총리 회의 후 알바니지 총리는 “좀 더 일찍 이 제도를 재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전임 정부의 계획을 따랐을 뿐”이라고 말하고 “보건 상황이 바뀌었고 우리는 대응했다. 연방정부와 주/준주 정부의 이번 공동 대응은 적절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9월 30일까지 7억 8,000만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 비용은 연방정부와 주/준주 정부가 50%씩 분담한다.

노조와 의료계는 연방정부의 이번 재난지원금 재개 결정을 환영했다.

호주노총(ACTU)의 샐리 맥마누스(Sally McManus) 위원장은 “우리는 총리가 지금 모든 사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를 지원하고 있다는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호주의학협회(AMA)의 오마르 코쉬드(Omar Khorshid) 회장은 이 제도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ABC대담에서 수잔 리(Sussan Ley) 야당 대표 권한대행은 “물론 지원금의 재지급은 환영하지만 지급이 중단된 지 2주가 지났다”고 지적하고 “알바니즈 총리가 연방 정부의 갈팡질팡에 스트레스를 받은 임시직 근로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연방-주/준주총리 회의에서 각 주/준주 지도자들은 실내 마스크 착용은 장려하고 의무화하지는 않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코쉬드 AMA 회장은 “정부가 코로나 상황을 계속 주시하며 필요에 따른 대응을 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을 늦추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면 그것이 필요한 결정이라면 주총리들은 그렇게 해야 하고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