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택침입폭행 사건

H & H Lawyers

강현우 파트너 변호사

공인 형법전문 변호사

최근 제가 접했던 사건 가운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내포한 사건이 있어 이번 칼럼을 통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직접 맡았던 사건은 아니고 동료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된 사건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의뢰인은 Aggravated Break and enter commit serious indictable offence (가택 침입 뒤 중범죄: 일반 가택침입죄보다 가중처벌 가능) 및 여러가지 범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경찰의 주장은 의뢰인을 포함한 여러명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소 내용은 2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초범의 경우에도 5년 이상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경범죄처럼 Local Court 에서 종결될 수 없고 상급법원인District Court 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중국계의 한 로펌에 사건 진행을 의뢰하였고, 그 로펌의 대표는 1년차 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을 배당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뿐만 아니라 대표 변호사조차도 형사 사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였고, 이로 인해 결국 재판 과정에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Local Court에 본 사건이 회부된 후, 검사측과 의뢰인의 변호사간의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담당 검사가 의뢰인 및 다른 공범들은 Affray라는 죄목으로 기소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소란’으로 번역되는 Affray 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해당 범죄는District Court 까지 가지 않고 Local Court에서 마무리지을 수 있으며 전과가 없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는, 처음 기소된 죄목보다 형량이 훨씬 가벼운 범죄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관대한 오퍼를 검찰이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의뢰인 측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해당 오퍼를 수락하였다면 재판은 금방 종결되었을 것이고, 그만큼 변호사 비용 또한 절약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는 이를 거절하고 상급 법원인District Court 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된 것도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1년차 변호사는 대표 변호사의 지시대로 진행을 하면서도 이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 의심이 되어 개인적으로 저에게 조언을 구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는 선택이었고, 저는 과연 이 상황을 의뢰인이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기에 저는 대표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더 받기 위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었습니다. 배심원 공판이 진행되는 District Court 로 사건이 올라가면 수임료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사건은 결국 District Court 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재판은 더욱 이해하기 힘든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죄를 주장했고 배심원 공판 기일을 잡게 되었습니다. 증거를 고려하면 무죄를 주장하기 상당히 어려워 보였지만, 의뢰인의 변호사는 그렇게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변호사가 이렇게 무리한 주장을 강행한 이유는 바로 피해자들이 이미 중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호주에 없기에 진술을 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하고 피해자 진술 없이는 재판을 하지 못하리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나 증인이 해외에 있다고 하여 진술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재판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증인들 역시 화상으로 진술합니다. 의뢰인의 변호사는 이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공판을 강행한 것이었습니다. 

검찰 측에서 의뢰인의 변호사에게, 피해자들과 연락이 되었으며 비디오로 진술을 할 것이라는 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소식에 놀란 담당 변호사가 다시 저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나 대표 변호사는 재판에서 비디오 진술이 가능한지조차 알지 못했기에 자신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간 것에 당황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재판에 참석하여 진술을 하게 되면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가택 침입죄로 기소되었으므로 유죄가 인정된다면 5년 이상의 실형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표 변호사는 뒤늦게 의뢰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재판 초기 단계에서 검사의 제안을 받아 들여 Local Court 에서 재판을 마무리했다면 이미 사건은 종결되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풀려났겠지만,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인해 District Court로 사건이 진행되었고 원래 기소된 가택 침입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많은 비용을 쓰고 더 나쁜 결과를 받게 된 의뢰인은, 과연 이런 내막을 알고 있을까요? 

이렇게 의뢰인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변호사를 보면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하지만, 제 의뢰인이 아닌 이상 제가 직접 연락을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대해 알려줄 수도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사례와 같이 변호사를 잘못 선임하면 이렇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기소가 되었다면 공인형법전문변호사 등 형사법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문의: H & H Lawyers  

전화: 61 2 9233 1411     이메일: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www.hhlaw.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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