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상 제도 (QLD)

피해자 보상 제도 (QLD)

강현우 변호사

H&H Lawyers 파트너 변호사

공인 형법 전문 변호사

호주 형사 절차에는 ‘형사 합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서를 제출할 경우, 사건은 피해자의 손을 떠나 경찰의 관할이 됩니다. 기소 여부 및 기소 중지 여부도 경찰의 권한이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경찰은 기소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한국의 관행을 염두에 두고 합의금을 기대하며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일절 묻지도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전달한 경우에도 경찰이 기소 유지를 하는 것을 보고 당황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한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기소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 사건으로 인해 가해자로부터 상해 등을 입은 경우에도 이에 관해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기물 파손이나 재산상 피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배상 명령을 내리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입은 물리적 상해에나 정신적 피해에 대해 직접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국가에서 피해자의 손실에 대해 지원을 해 줍니다. 이는 개인 간의 소송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Queensland에서는 Victim Assist Queensland라는 법무부 관할 조직에서 피해자 지원을 관리합니다. 폭행, 강도, 살인, 성폭행, 아동학대, 납치, 가정폭력 등의 사건으로 인해 물리적 상해나 정신적 손해를 입은 폭행 관련 사건 피해자는 Victim Assist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비롯하여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Victim Assist에서는 각종 상담이나 조언을 제공하고 카운슬러 및 변호사를 연결해 줄 수도 있으며 최고 $75,000까지 재정적인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사건이 경찰에 신고가 되어 피해자로 등록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이 있고 난 뒤 3년 안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경찰에 사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역 경찰서에 직접 가거나 전화를 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신청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3.만약 이미 지출한 의료비나 상담 치료비 등이 있다면 관련 내용도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4.상해를 입었을 경우 의사 소견서 등 상해에 관한 증거 역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위 관련 서류를 완비하여 Victim Assist, GPO Box 149, Brisbane QLD 4001 혹은 [email protected]로 보냅니다.

형사 피해자가 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호주에서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앞서 설명한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 피해와 관련된 민사 소송을 진행하거나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배상받는 제도 등이 없기에 굳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일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Victim Assist에 제출할 위 서류들을 작성하는 데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Victim Assist에서 변호사 비용 관련을 $500까지 지원해주므로 이를 통해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비용이 들 경우 이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Victim Assist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피해의 정도와 종류, 그리고 피해자가 어떠한 지원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지원 규모를 말씀드리자면,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10,000 ~ $20,000 정도는 지급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속한 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Email: [email protected] Phone: +61 2 9233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