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절차 Bail in Queensland

보석 절차 Bail in Queensland

강현우 변호사

H&H Lawyers 대표 변호사

공인 형법 전문 변호사

퀸즐랜드에서 형사 범죄로 기소가 될 경우, 일반적으로는 경찰로부터 Notice to appear (법원 소환장)을 받습니다. 소환장에는 날짜, 시간과 어느 법정에서 첫 재판이 열리는지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환장을 넘어서 경찰에 체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후 보석을 주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여 다음 재판에 출석하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Watch house bail 이라 합니다. 이 Watch house bail을 받지 못할 경우 다음 재판에 참석할 때까지 구금되어 구속 재판을 받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불구속 재판 신청이 가능합니다. 

Watch house bail (경찰 보석)

경찰에게 체포 되었을 때 보석으로 풀어줄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우선 체포한 경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에 체포되면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고, 담당 경찰이 보석을 줄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24시간내에 재판을 열 수 없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보석을 주어야 하지만 보석 심사 재판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열리기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석금 또는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는 특별 조건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 조건이란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가지 못하거나 여권을 제출하거나 마약 또는 술 관련 치료를 받거나 특정인에게 접근하지 않는 등 경찰이 피고인의 재범 또는 도주를 막기 위한 조건들을 말합니다. 보석금을 조건으로 할 경우 추후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몰수당하게 됩니다. 만약 경찰이 보석을 주지 않고 구속을 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상세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Court bail (법원 보석)

만약 Watch house bail 을 받지 못할 경우, 다음 재판까지 구속되게 됩니다. 첫 재판은 24시간 내에 이루어지며 이 재판에서 보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석 재판에서 법원은 피고인에 관한 여러가지 증거 제출을 허락하는데, 이때 검사측은 피고인이 왜 보석을 받으면 안되는지에 대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수의 전과가 있다거나 전에 보석 조건을 어겼다거나 도주 우려가 있거나 하는 등의 내용을 판사에게 제출합니다.

법원은 unacceptable risk (용인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을 경우 보석을 거절해야 합니다. 여기서 unacceptable risk이란 크게 두 가지로, 보석을 줄 경우 도주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지 입니다. 추가로 증거 훼손이나 증인에 위해나 영향을 미칠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합니다. 만약 법원이 보석을 결정하면, watch house bail 과 동일하게 보석금을 제시하거나 특별 조건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Watch house bail 이든 Court bail 이든 보석을 받게 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받는 기간 동안 보석 조건을 어길 경우, 바로 체포되어 구속 됩니다. 이러한 경우, 보석 관련 재심 재판을 하게 되나, 보석 조건 위반 내용에 따라 다시 보석을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 Court bail 이 거절될 경우, 대개는 다음 재판까지 구속 상태로 지내야 됩니다. 이는 곧, 길게는 1~2년도 걸리는 호주의 재판 기간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첫 보석 심사 재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만약 이후에 첫 보석 심사 재판 때와는 상황이 바뀌었다면 보석 재심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어려운 절차이기에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속한 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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