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保釋) 신청

Queensland에서 어떠한 범죄로 기소가 될 경우, 일반적으로 Notice to appear (소환장)을 받게 됩니다. 이 소환장에는 날짜와 시간 및 어느 법정에 출두하여야 하는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심각한 범죄인 경우 경찰이 바로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경찰은 재판을 구속 상태로 진행할지 불구속 상태로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불구속일 경우 Watch-house bail이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정해진 날짜에 거주지에서 법원으로 출두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경찰이 구속 결정을 한 경우라면 당일이나 그다음 날 보석 심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Watch-house bail (경찰 단계에서의 보석)

Queensland에서 피의자로 체포될 경우, 우선 경찰에 구금됩니다. 만약 24시간 이내에 법원에 출두시킬 수 없다면 경찰은 Watch-house bail로 풀어주고 Notice of appear를 발송하여 재판에 출석하게 합니다.

보석을 받을 경우 일정한 조건들이 추가될 수 있는데, 그 조건으로는 보석 보증금(보석금) 예치 · 여권 압수 ·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 치료 · 통금 · 경찰서 출석 등이 있습니다. 이 조건들은 피의자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게 하는 동시에 추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컨대, 보증금 조건부 보석인 경우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해당 보석금을 잃게 됩니다.

만약 피의자의 보석 신청을 경찰이 거절할 경우 그 이유를 법원에 밝혀야 하지만 피의자에게는 직접 제공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Court Bail (법원 단계에서의 보석)

Watch-house bail을 받지 못할 경우, 다음 재판까지 구금됩니다. 이때에는 법원에 보석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석 심사 재판에서는 피의자 관련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이 재판에서 검사는 왜 보석을 주면 안 되는지를 주장할 것입니다. 법원이 판단하기에 피의자에게 도주 우려나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여겨질 경우 보석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조건부로 Watch-house bail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법원은 피의자의 여러 제반 사항들을 검토하여 보석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피의자의 성품부터 가정환경, 고용 여부, 일정한 주거지의 유무, 전과, 범죄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보석 허가를 받을 경우 부가된 조건들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하게 되는데, 이 조건들을 어길 경우 언제든지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보석 허가 조건으로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일정 지역에 접근하면 안 된다는 조건이나 지정된 날짜나 경찰의 요청에 지체없이 경찰서에 출석해야 한다는 조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석의 조건으로 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인은 18세 이상의 성인만이 할 수 있으며, 이 보증인이 피의자가 재판에 참석할 것을 담보하는 금액을 내게 됩니다. 만일 피의자가 이 조건을 위반하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해당 보증인이 낸 담보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몰취 됩니다. 법원에서는 이 보증인이 보증인으로서 적합한 사람인지도 판단합니다.

보석을 받지 못한 경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구금 상태로 재판에 임하게 됩니다. 하급심에서 보석 신청이 거절될 경우 Supreme Court에서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도 거절된다면 다시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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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우 변호사

H&H Lawyers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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