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 great Knowledge comes great Responsibility – 변호사의 책임

H & H Lawyers

강현우파트너변호사

공인 형법전문 변호사

영화 “스파이더맨”에 나온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라는 유명한 대사를 들어 보셨나요? “아는 것이 곧 힘”인 세상에서 ‘힘’을 ‘지식’으로 바꾸어도 의미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한 힘을 가진 스파이더맨이 특별한 책임감을 느끼듯, 특별한 지식을 소유한 전문가들에게는 그 지식을 잘 사용해야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변호사는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의 전문성에 의존해 일을 처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언에 의지하고 그 조언에 대가를 지불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자신이 가진 전문적인 지식을 잘 활용하여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도와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오히려 소송을 당하는 변호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일을 진행하다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었을 경우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은 자신이 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어렵고, 또 같은 변호사를 상대로 하는 사건을 선뜻 맡을 변호사 역시 쉽게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이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전문직종 종사자들이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동료의 잘못을 은폐하여 문제가 되는 뉴스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과실의 경우, 의사라는 직종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의사가 잘못한 부분을 환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변호사들 역시 다른 변호사의 실수를 적극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때로는 감싸기도 합니다. “좋은게 좋은거지” 라는 말처럼 일을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 환자나 의뢰인의 피해에는 눈을 감는 것입니다. 동료의 잘못을 드러내는 사람은 “배신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호주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직종의 전문가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그 직종을 보호하기 위해 오히려 잘못을 더욱 엄중하게 지적하고, 잘못에 대해 개개인이 더욱 큰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빈번하게 실수나 잘못을 한다면 그 직종 자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다 사기꾼이야” 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정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다른 직종의 사람들보다 더 큰 책임을 물어 가중처벌을 합니다. 일반인이 사기를 치는 것보다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사기를 칠 경우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하나의 특수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경찰의 신분으로 업무상 실수나 잘못을 했을 경우, 일반인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같은 경찰이라는 이유로 이를 숨기고 감싸는 경우는 드뭅니다. 만약 동료를 보호하려고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은폐한다면, 실수를 저지른 당사자보다 오히려 더욱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찰을 대상으로하는 신고나 항의건수의 약 60퍼센트가 내부고발인 것으로 알려져 있을만큼 동료의 잘못을 숨겨주지 않기 때문에 규정을 위반하거나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더욱 조심합니다. 저는 이것이 호주에서 경찰이 존경과 신뢰를 받는 직업이 된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호주사람은 대부분 불만제기에 익숙합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경우 자신이 직접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나서서 항의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본인이 얻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투철한 신고정신을 보여줍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폭행사건을 목격한 경우, 호주 사람들은 먼저 피해자에게 다가가 본인이 도와주겠다거나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말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다수의  동양인들은 괜히 도와준다고 나섰다가 되려 곤란한 일을 겪게 될까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문화차이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경찰이 인종차별이 되는 말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많은 동양인들은 굳이 항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를 잘 아는 일부 경찰들은 동양인을 대상으로 할 때 일처리를 상대적으로 대충 하기도 합니다. 변호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의뢰인은 컴플레인하지 않을 것이니, 관련 지식이 부족하거나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호주에서 전문가와 일반인이 법적으로 다툴 경우, 통념과는 다르게 일반인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호주의 시스템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는 전문가인만큼 책임이 크고, 그에 따라 준수해야할 의무사항 역시 많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난 뒤 그 상담 내용에 대해 의뢰인과 변호사의 주장이 다른 경우를 예로 들면, 진술만으로 충분한 의뢰인과는 달리 전문가인 변호사는 서면으로 상담내용을 작성한 증거가 있어야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가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기대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주에서 전문가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때 무언가 불합리하다고 느껴지거나 아무래도 전문가가 잘못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면 무조건 참고 넘어가기보다는 같은 직종의 다른 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당한 사유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가 아니라 소비자로서, 의뢰인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문의: H & H Lawyers  

전화: 61 2 9233 1411     이메일: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www.hhlaw.com.au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