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 변호사를 알아보는 방법

유능한 변호사를 알아보는 방법

H & H Lawyers

강현우 변호사

변호사로 일을 하다보면 종종 유선으로 비용 관련 문의를 하시는 분들을 접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수임료는 민감한 부분이고, 변호사를 선정하는데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수임료만으로 변호사를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많은 경우 수임료는 실력이나 경력, 전문 자격 보유 여부 등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수임료를 시간당 비용을 바탕으로 청구하는데, 이 비용이 1시간당 적게는 $250 에서 많게는 $2,000 정도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수임료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변호사는 아닐 것이고, 낮다고 하여 나쁜 변호사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사건에 가장 적합한 변호사가 어떤 사람일지는, 다양한 조건들을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 중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경력과 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모든 분야의 법을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의 실력을 판가름 하는 데에 중요한 것은 변호사로 임명된 후 어떤 분야의 사건을 주로  맡았고 어떤 경력을 쌓아왔는지 입니다. 일반적인 General Practice 를 해 온 변호사들은 부동산이나 이민법 관련해서 많은 경험을 하지만 그 외에 아주 전문적인 분야에는 경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M&A나 국제금융같이 보다 깊이가 필요하거나 세밀한 분야에서는 자신의 분야 외에는 법대생 수준의 기본적인 법률 지식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와 마찬가지로GP 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Specialist (전문의)의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순간이 있듯이, 변호사도 마찬가지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분야와 다르게 법률 업무에 대해서는 자신의 전문 분야 외의 사건을 맡는 것에 대해 법적인 제제가 없고 변호사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수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종종 전문 지식이 없거나 심지어 해당 분야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도 부족하면서 섣불리 일을 맡아 사건을 망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공인 형법 전문 변호사(Accredited Specialist in Criminal Law)입니다. 이는 변호사 협회에서 시험과 경력 평가 등을 통과한 변호사들에 한해 수여하는 전문 분야에 관한 인증과 같은 것입니다. 한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 관한 다각적인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 자신을 전문가라 칭할 수는 있지만 호주의 법률 시장에서 진짜 공인된 전문가는 이들 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법률 분야의 전문가가 특별히 필요할 경우, 자신의 주변 지역에 공인된 전문 변호사가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 협회에서 정식으로 인증을 받은 전문가이므로 해당 분야에 관련한 능력이나 경력에 있어선 일정 수준을 달성했다는 검증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공인된 전문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경력이 풍부하고 고도의 실력을 갖춘 변호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조금만 신경을 써서 알아보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 주변을 통하거나 이력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컨대, 형사 변호사라면, 검사 출신이거나 국선 변호사 출신, 혹은 형사 전문 로펌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가 일반 General practice에서 일했던 변호사보다는 적어도 형사 절차에 대한 지식이나 형법에 관한 전문성에 관해서는 당연히 더 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상사 변호사를 찾는다면 상법을 전문으로 한 로펌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개인 변호사나, 기업 거래나 상거래를 다양하게 수임하는 법률 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를 염두에 두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변호사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한 분야의 진정한 전문가가 되는데만도 최소 1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과제와 시험을 거쳐 전반적인 필수 지식을 배우며 Legal mind를 수련했기 때문에 기초적인 법률 지식은 아무 경험이 없는 일반인에 비해서는 뛰어날 수 있으나 진짜 전문가라고 칭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필요한 때’란 결국 ‘어떠한 법률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입니다. 그리고 그 법률 문제는 대개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전문 지식이 모자란 사람이라면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문제를 더 키워, 종래에는 수습하기도 힘들만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보다 더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와 같이 중요한 전문가를 선정해야 할 때에는 너무 비용에만 매몰되기보다 경력과 실력을 보고 선택해야 나중에 후회할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책공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H & H Lawyers / Email: [email protected] / Telephone: +61 2 9233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