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담배 밀수

불법 담배 밀수

강현우 변호사

H&H Lawyers 대표 변호사

공인 형법 전문 변호사

이전까지만 해도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담배를 몰래 들여오는 ‘담배 밀수’에 무거운 과징금이 매겨지긴 했지만 항상 형사상 범죄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6월부로 Customs Act 1901 (Cth)가 개정되면서 신설된 233BABAD에서는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담배를 수입, 운송 또는 소지하는 행위’는 형사 처분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탈세 금액의 최대 5배 상당의 벌금 및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233BABAD의 신설 목적은 담배 밀수를 계획하고 있는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져주는 동시에, 영연방(Commonwealth)이 그러한 범죄적 행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호주에서의 담배 밀수 행위는 아시아계, 특히 중국과 한국 출신들 사이에서 은밀하면서도 공공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들여온 담배 제품들은 아시아 식료품점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대개 일반 담배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되는데, 이러한 무허가 담배 수입 및 판매 행위를 통해 거의 10배에 달하는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돈을 만질 수 있는 돈벌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칫하다가는 이로 인해 상당한 기간을 감옥에서 보낼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담배 밀수자들이 어떻게 체포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세금이 포탈되었는지에 대한 뉴스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담배 밀수는 주로 Australian Border Force (ABF)에 의해 적발되는데, 이 기관은 관세청의 역할도 일부 담당한 바 있습니다. ABF는 호주 연방 경찰은 아니지만 국경 통제 및 집행 관련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마약 밀수 단속은 주로 연방 경찰의 관할이기 때문에 ABF에게는 담배 밀수 검거가 중요한 업무이자 성과 중 하나입니다. 2015년경부터 여러 담배 밀수업자들이 체포되면서, 지난 3년간 저희 법인도 이와 관련된 사건들을 다수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사례들입니다.

사례 1

A 씨와 B 씨는 한국에 거주하는 C 씨로부터 담배 50만 개비가 들어있는 50개의 상자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A 씨와 B 씨는 총 20만 달러를 지불하여 한 상자에 약 30달러 정도로 들여온 다음 60달러씩을 마진으로 붙여 상자당 약 90달러에 팔기로 계획하였다. 이 담배를 실은 선박이 도착할 즈음 ABF는 A 씨의 전화를 도청하고 있었다. 그런 다음 ABF는 배송업체를 통해 배달을 예약하고 택배 직원으로 위장한 ABF 소속 직원들을 출동시켜 A 씨와 B 씨를 현장에서 체포하였다.

사례 2

D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무역회사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한 청년들을 고용하였는데,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 일부는 불법 담배 수입이었다. D 씨가 컨테이너 도착 시간과 장소에 관한 메시지를 직원에게 발송하면, 직원이 컨테이너 안에 있던 물품을 수거하여 창고에 옮겨두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다.

ABF는 담배 밀수 단체들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D 씨 역시 그중 하나로 지목되었다. 어느 날 ABF는 278 상자에 약 2,780,000개비의 담배가 들어있는 컨테이너를 검사하게 되었는데, 세금 포탈액으로 따지자면 약 2백만 달러에 달했다. ABF는 다시 단속반을 택배 직원으로 위장하여 배달 장소에서 기다리다가 D 씨의 무역회사 직원 5명이 현장에 도착해 컨테이너에서 상자를 내리기 시작하자 이들을 모두 체포했다.

이 다섯 명의 직원들 모두 불법적으로 담배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례 3

E 씨는 온라인으로 담배를 구매하여 약 3개월에 걸쳐 호주로 밀반입하였다. 매일 2~3의 상자를 들여와 이윤을 남겨 파는 방식이었는데, ABF의 단속을 피하고자 여러 개의 PO 박스 및 다수의 가명을 써서 각기 다른 주소지로 배송되도록 하였다. 모든 소포가 검사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부 택배는 걸리지 않고 배송되었다.

ABF는 이러한 형태의 밀반입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각 단서의 연결고리가 발각되었다. PO 박스뿐만 아니라 배송지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받아 해당 주소 중 한곳에 거주하고 있던 E 씨를 체포하였고, 추후 E 씨는 해당 범죄로 기소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에서, 피고인들은 대개 징역형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이런 유형의 사건들이 처음 법원에 제기되었을 때만 해도 집행유예가 선고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당국은 이에 항소하여 대부분의 경우 징역형이 내려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담배 밀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사실 이는 법정에서 상당히 무겁게 다뤄지고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중대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까지 선고된 사건들에서 대부분의 결정적인 증거들은 전화기에 있던 문자 메시지 및 기록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전부 인정한 피고인의 진술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백에 가까운 피고인의 진술이나 증거가 없었다면 다수가 무죄로 풀려났을 사건들이었습니다.

형법 전문가로서 감히 조언을 하나 하자면,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찰로부터 “You don’t have to say or do anything…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라고 시작되는 미란다 원칙 고지를 들은 뒤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설령 내가 맞는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특별히 어떤 이득을 얻거나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술을 거부하고 침묵한다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묵비권은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면책공고: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속한 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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