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변호사

최근 한 커뮤니티에 어떤 분이 “무료 이혼전문 변호사를 찾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신 것을 보았습니다. 무료 변호사라는게 어떤 말일까요? 이는 마치 “무료로 음식을 제공해주는 식당을 찾습니다”와 비슷한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식사비를 지불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마땅히 상품에 표시되어 있는 가격대로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나 회계사 등이 제공하는 전문적인 조언은 무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식당은 음식을 판매하고 상점은 상품을 핀매합니다. 식당을 운영하는데에는 재료비, 인건비, 렌트비 등의 지출이 발생합니다. 상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인 인건비와 렌트비 외에 상품 원가에 대한 지출이 발생할 것입니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에는 원재료비와 마진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창출된 이윤으로 지속적으로 비지니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상식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물건이나 음식을 파는 가게와 달리 전문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문 지식을 판매합니다. 오랜 시간 공부를 하고 관련 경험을 쌓아야만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소비자에게 필요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은 다르기 때문에 각 사건에 적합한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탐색해야 하고 이 과정에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즉, 전문가에게 ‘조언’은 곧 ‘상품’과 같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변호사님이시죠?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라고 시작하는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본인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간단한 질문이면 바로 대답해드릴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얘기를 듣다 보면 10분, 20분이 훌쩍 넘어갈 뿐만 아니라 바로 조언을 해드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정확한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시작된 배경에서부터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하고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에 따라서는 의뢰인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딱 잘라 ‘Yes”나 “No”라고, 혹은 “된다”, “안된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한 시간이나 통화를 하면서, 변호사는 자신의 시간이라는 비용을 지출해 버렸고 의뢰인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과 정보를 파는 전문가에게는 시간이 곧 자원이고 비용입니다. 변호사에게 시간을 무료로 할애해달라는 것은 식당에 가서 “음식이 맛있는지 모르겠으니 한번 먹어보게 무료로 주시겠어요? “라고 하거나 상점에 가서 “물건이 좋은지 한번 가져가서 써볼게요”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서 의뢰인들에게 조언을 제공하고 그것으로 수입을 얻는 변호사들에게는 시간이 곧 비용이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단한 전화통화로는 의뢰인이나 그 사건의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 문제가 됩니다. 변호사에게는 조언을 제공하기에 앞서, 이해관계 충돌(Conflict)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 사이에 분쟁이 있는데, 제가 A측의 변호사라면 B에게 간단한 조언을 포함하여 어떠한 정보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상담에 앞서 A와 B의 신분을 모두 파악하여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전화로 필요한 정보만 원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이 누군지 밝히기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이름조차  말씀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기본적인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해관계 충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는 자신이 제공하는 조언에 대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고 비용도 지불하지 않은 짧은 통화 내용만으로도, 그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며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가족모임에서 사촌이 법률에 관한 질문을 하여 간단히 대답을 해주었다가 소송을 당했다와 같은 이야기도 종종 듣습니다. 

이렇게 변호사에게는 많은 책임이 따르고 법률 조언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양측의 신분을 확인해야 하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 하며 이것을 모두 기록으로 남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할 경우 당연히 상담비가 발생하며 이 부분에 대해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비 안내 이후에 더이상 연락이 없으신 분들은 아마도 무료 조언을 원하셨던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호주에 사는 한인 2세로서, 저는 늘 한국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도움을 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시간이 비용이라는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상담료를 지불하기 어려워서 무료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을 위해 호주한인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은 자원하여 매월 첫째주 화요일  저녁에 시드니영사관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저 또한 시간이 나는대로 상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COVID-19 팬데믹 이후에는 전화상담으로만 진행하고 있음).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변호사는 가까운 지인이라 하더라도 쉽게 법적인 조언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변호사에게는 이해관계충돌을 파악하고 상담 내용을 문서로 기록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정확한 조언을 위해 의뢰인의 설명을 듣고 문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모두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고 시간은 곧 비용이기 때문에 상담비를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좋은 품질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의: H & H Lawyers  

전화: 61 2 9233 1411     이메일: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www.hhlaw.com.au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