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과 호주법

H & H Lawyers

강현우 파트너변호사

공인 형법전문변호사

제가 변호사로 일을 하며 가장 많이 다루는 사건 분야는 놀랍게도 성범죄일 듯 합니다. 호주에서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 관련 범죄로 기소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대부분 공판까지 가게 됩니다. 성폭행은 매우 심각한 범죄이며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대부분 실형을 선고 받습니다. 

QLD 에서 성폭행(강간)은 Rape 이라 합니다. 이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혹은 동의가 없는 것을 아는 상태로 피해자의 입이나 음부에 자신의 신체 또는 물건을 삽입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비해 성추행은 Sexual Assault 라고 합니다. 삽입이 없는 성적 폭력행위를 성추행이라 하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의자가 상대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폭행 사건의 경우 이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동의가 있었는지,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피의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며 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호주에서는 피해자의 신고만으로 성폭행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한국인 피해자들은 자신이 입은 피해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서 오히려 곤란해질까봐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 경찰은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의 진술이 너무나 터무니없지 않는 한 피해자를 믿고 기소를 진행합니다. 한국과 다르게 호주에서는 형사 사건에서는 ‘합의’ 제도가 없는데다, 피해자가 금전적인 이득을 챙기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피해자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겠냐고 생각하는 것이 호주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당하였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이 내 말을 믿어 줄까?’ 라는 염려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은 일단 피해자의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기소하고 많은 경우 구속도 합니다. 성폭행 범죄의 피해자로 등록이 될 경우 피해자 보상제도를 통하여 국가로부터 약 $10,000 까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폭행 범죄와 달리 성폭행의 경우 범죄로부터 입은 피해액수를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피의자들도 있습니다. 같이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관계를 맺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이 동의했을 리가 없다며 상대방을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맡았던 사건 중 다음과 같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럿이 술을 마시고 즐기며 놀았던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거실 바닥에서 잠이 든 사이, 모였던 사람들 중 일부는 집에 가고, 나머지 일부는 그 집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거실에는 피의자와 피해자 단 둘만 남게 되었고 이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부터 둘의 진술이 엇갈립니다. 

피해자의 주장은, 자신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바닥이 아닌 소파에 누워 있었고 자기 몸 위에서 피의자가 성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너무 두려워 아무 반응을 하지 못했고,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다가 피의자가 일을 다 끝낸 후에 몰래 그 집을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가 만취해 있는 피해자를 소파로 옮긴 후 강간했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의 주장은 매우 달랐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있기에 소파에 가서 자라고 말했고, 그녀가 스스로 일어나 소파로 자리를 옮겼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그녀는 소파에 앉고 그는 바닥에 앉아 대화를 나누다 키스를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체격이 상당히 컸고 몸에 꼭 달라 붙는 청바지를 입고 있어서 그녀가 허리를 들어주지 않았다면 하의를 벗길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렇게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피의자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배심원들의 판단에 맡깁니다. 괜히 자신들이 기소 취하를 하였다가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판단을 재판부로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폭행 관련 공판들은 배심원 재판을 하게 되고, 무죄 평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의자는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약 1년간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야 했고 변호사 비용도 지불해야 했으나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피해자는 국가 보상을 받아, 적어도 금전적인 피해는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호주의 시스템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상황이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피해자도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자신의 기억에는 그렇게 남아 있어 그렇다고 생각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라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하는 경우 ‘의식이 없는’ 혹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과의 성관계에 해당하여 성폭행으로 기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성폭행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의 법률 시스템은 성범죄 사건들을 매우 엄중하게, 그리고 피해자 우선으로 다루고 있으며, 설령 이 과정에서 무고한 피의자가 생겨난다 하더라도 이들이 입는 손실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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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상기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