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즐랜드 e-바이크 규제안에 지방정부·RACQ·관광·장애인 단체까지 대규모 반대

퀸즐랜드 정부가 e-바이크와 e-스쿠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여러 지방정부와 RACQ가 면허 의무화와 속도 제한 조항에 대해 강하게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의회 조사를 바탕으로 16세 미만 탑승 금지, 운전자 면허 보유 의무, 보행자 공유 구간 속도 10km/h 제한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RACQ는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위험한 주행 행동”이라며, 일률적인 10km/h 제한은 불필요하고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면허 의무화 역시 저속 환경에서의 e-모빌리티 특성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로간, 누사 등 주요 지방정부도 비슷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브리즈번 시는 면허 의무화가 청소년·관광객·장애인 등 이동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떨어뜨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속도 제한을 12km/h에서 10km/h로 낮추면 더 많은 라이더가 차도로 이동하게 되어 오히려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관광업계는 면허 의무화가 해외 관광객의 e-바이크 이용을 사실상 막는 조치라며 반대했고,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이 자동차 운전은 어렵지만 e-모빌리티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며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시각장애인 단체인 Vision Australia는 개정안을 지지하며 경고음 장착 의무화 등 보행자 안전 강화를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자전거 단체들은 규제의 초점을 합법적 e-바이크가 아닌 불법 전동 오토바이 단속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법안은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5월 중 최종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쟁이 도시 교통의 미래를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분석합니다. 또한 규제가 과도할 경우 e-모빌리티의 접근성·환경성·교통 분산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