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트리플 제로’ 긴급전화 시스템 강화… 통신사 CEO들 의회 출석

2025년 10월, 호주 연방정부는 최근 발생한 긴급전화(000) 시스템 장애로 인해 주요 통신사 CEO들을 의회에 소환하고,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Optus, Telstra, TPG의 최고경영자들은 캔버라에서 통신부 장관 아니카 웰스와 면담했으며, 이는 Optus의 네트워크 장애로 인해 4개 주에서 긴급전화가 연결되지 않아 3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의 대응입니다.

정부는 11월 1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법률을 통해, 통신사들이 긴급전화 시스템의 실시간 장애 보고를 의무화하고, 시스템 업그레이드나 유지보수 시에도 트리플 제로 연결 테스트를 반드시 수행하도록 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의 ‘트리플 제로 수호자’ 역할을 강화해, 통신사로부터 정보를 요구하고, 위험을 식별하며,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장관 웰스는 “호주 국민의 트리플 제로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며 “새로운 법은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감시를 통해 공동체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라는 이 조치를 단순한 기술적 개선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신뢰 회복의 시작으로 바라봅니다. 긴급전화는 우리가 가장 취약한 순간에 의지하는 마지막 연결선이며, 그 안정성은 기술이 아닌 책임감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대응이 단발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신뢰는 복구보다 예방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