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민만 5% 주택 보증금 제도 이용하도록 제한… 야당, 새 이민 정책 발표

연방 야당 연립(Coalition)이 5% 주택 보증금 제도를 호주 시민에게만 제한하는 새로운 이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야당 대표 앵거스 테일러(Angus Taylor)는 시드니 연설에 앞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제도는 젊은 호주 시민들이 집을 마련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영주권자까지 포함한 현행 기준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5% 보증금 제도는 알바니즈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정책으로, 첫 주택 구매자가 기존 20% 대신 5%만 준비해도 집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현재는 영주권자도 이용 가능하지만, 야당은 이를 시민으로 한정해 ‘호주인 우선’ 원칙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새 이민 정책에는 모든 이민 신청자 대상 소셜미디어 검증, 그리고 호주 가치(Australian values)를 위반할 경우 추방 가능 등의 조항도 포함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 정책은 원내 소수 정당인 원네이션(One Nation)이 강하게 요구해온 내용과도 맞닿아 있어, 향후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주택 접근성 문제를 이민 정책과 결부시키며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실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어,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개선 같은 구조적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고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