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본이득세(CGT) 할인 축소 가능성 강하게 시사

호주 연방정부가 오는 5월 예산안에서 부동산 투자자 대상 자본이득세(CGT) 할인 축소를 검토하고 있음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전날 두 명의 노동당 상원의원이 관련 상임위 보고서를 지지하며, CGT 할인 제도가 설계상 결함이 있고 주택시장 왜곡·세대 간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결론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A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는 세제 개편 옵션을 열어두고 있다”며, 예산안에 CGT 변경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난해 8월 세제 개혁 라운드테이블 이후 “세제 전반에 대해 열린 마음을 유지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CGT 할인으로 인해 정부가 놓친 세수는 2000–01년 8억6천만 달러에서 2025–26년 220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독립 경제학자 솔 이슬레이크는 “이는 전체 개인소득세의 1.1%에서 6.1%로 증가한 수치”라며 제도의 비효율성을 지적했습니다.

녹색당 상원의원 닉 맥킴은 CGT 할인 축소 및 부동산 투자자 대상 전면 폐지를 포함한 8가지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네거티브 기어링과 CGT 할인 조합이 지난 26년간 주택 투기를 부추기고 가격을 폭등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기존 투자자에게 예외를 두는 ‘그랜드파더링’도 세대 간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며 반대했습니다.

반면 자유당 상원의원들은 “주택 공급 부족이 위기의 핵심”이라며 CGT 개편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인구 증가 속 공급이 붕괴했다”며, 세제 개편보다 공급 확대가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머스 장관은 “아직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며,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소득세 감세안 시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CGT 할인 축소 또는 네거티브 기어링 제한을 검토 중이라는 관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관점에서 보면, 이번 논의는 주택시장 안정과 세제 형평성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한 구조적 개혁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다만 CGT 개편은 정치적 부담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조정할지는 예산안 발표 직전까지도 유동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핵심 요약

• 현재 50% CGT 할인 → 25%로 줄어들 가능성 매우 높음
• 기존 투자자도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음
• 네거티브 기어링과 함께 개편될 가능성
• 세금 부담 증가 → 투자 수익률 하락 → 매도·보유 전략 재검토 필요